척척해결서비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일반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처리위탁
개인정보 열람 청구

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바.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사.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자.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열람청구
카. 권익침해 구제방법
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1.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척척해결서비스 민원인 정보]

척척해결서비스 민원인 정보보기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민원인 정보
운영근거/처리목적	민원서비스 제공 및 유지·관리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만14세미만가입시)법정대리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보유기간	10년

[척척해결서비스 민원신청 정보]

척척해결서비스 민원신청 정보보기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민원신청 정보
운영근거/처리목적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기관 등의 민원 접수 처리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위치
보유기간	10년

[척척해결서비스 국민참여단 정보]

척척해결서비스 국민참여단 정보보기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국민참여단 정보
운영근거/처리목적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척척해결서비스의 이용확대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유기간	2년

[척척해결서비스 국민참여단신청 정보]

척척해결서비스 국민참여단신청 정보보기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국민참여단신청 정보
운영근거/처리목적	국민참여단 활동 신청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 성명, 휴대전화번호, 직업, 우편번호, 주소, 이메일 (선택) 트위터, Facebook, 블로그
보유기간	국민참여단 선정 후 15일

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정보 : 10년

2. 민원신청 정보 : 10년

3. 국민참여단 정보 : 국민참여단 활동 시작일로부터 2년

4. 국민참여단신청 정보 : 국민참여단 선정 후 15일 이내

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민원인 정보 : 성명(필수), 휴대전화번호(필수)

2. 민원신청 정보 : 성명(필수), 휴대전화번호(필수), 위치(필수)

3. 국민참여단 정보 : 성명(필수), 휴대전화번호(필수), 주소(필수)

4. 국민참여단 신청 정보
- 필수 : 성명, 휴대전화번호, 직업, 우편번호, 주소, 이메일
- 선택 : 트위터, Facebook, 블로그

5.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도로이용불편 민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척척해결서비스 제3자 제공 정보보기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	경기도청
제공목적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도로이용불편 민원 처리	경기도 관할 지역의 포트홀 민원 조치
제공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위치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10년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위탁기관

- 위탁받는 자(수탁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전문상담 및 시스템운영

2.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위탁사업단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에이티맥스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운영 및 시스템 기능 개선

②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사.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③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자.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열람청구

①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책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과장
- 성명 : 한성수

2.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 성명 : 김대곤
- 소속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3.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성명 : 김윤구
- 소속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 연락처 : 044-201-3916/royalcosmos@korea.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④ 정보주체는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척척해결서비스)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카.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11. 20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10.21 ~ 2023.11.20 적용 클릭
- 법 시행일부터 ~ 2022.10.20 적용지침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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